최민희 방통위원 재가 진행 안 돼
상임위원 결원, 열흘 이상 지속 중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결원 사태가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가결됐으나 열흘 남짓 대통령 재가가 진행되지 않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유기,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통위 (상임위원) 결원 사태가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기재돼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추천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 폭력 사태”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맞섰다. 방통위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는 3인이며 당분간 이들로만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최 전 의원이 새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2(여)대3(야)에서 1(여)대4(야)로 더 불균형하게 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교두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사실관계가 어긋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임기가 끝난 안형환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후보를 국회가 추천했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3월 30일부터 방통위 구성은 3대1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대통령 추천 몫인 김창룡 위원의 임기가 종료됐다. 대통령이 임명을 진행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3명”이라며 “정원 5명 위원회가 대통령이 제때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원 2명이다.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2대1 구도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앞에 성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