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4대강 보 적극 활용” 지시한 尹… 4대강 논란 재점화되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기후 위기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남부 지방 가뭄 해결책으로 4대강 보 활용을 지시한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한 4대강 보를 부활시키겠다는 셈이라 4대강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尹, 국무회의서 가용 수자원 총동원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 본격적인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영 등 비상 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도 신속하게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고, 전날 가뭄 대책에서 환경부도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16개 보의 수위를 올려 물그릇으로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가장 극심한 가뭄’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기본대책’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겪지 못한 극한 가뭄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삼은 ‘2단계 비상대책’이 담겼다.

◆文정부 결정과 정면 배치돼 논란… 환경단체 “정확한 진단 필요”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4대강을 재자연화 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애초 16개 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설치됐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던 참이었는데, 윤 정부가 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4대강 보를 활용한다 해도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지도 불투명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가 보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를 전제로 가뭄의 원인 진단과 해법으로까지 몰아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은 생활용수의 문제 즉 시민들이 씻고 마시는 수돗물의 문제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다. 영산강 수계 수장원은 96%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생활‧공업용수로는 4%로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수계 대부분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영산강 4대강 사업의 보는 식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를 거쳐 영산강 하구둑에 막혀 있으며 그 정체된 영산호 물로 재배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고인 물은 썩고 썩은 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리 환경단체의 주장이 매일매일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