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군·구 중 출산율 최하위… 집행부 적극 대응 필요

박정하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천지일보 2023.04.04.
박정하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천지일보 2023.04.04.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민주)이 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남동구의 출생아수가 2018년 3782명에서 2022년 무려 42%가 감소한 2200명에 그치면서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계양구에 이어 출산율 최하위권이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비단 남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2023년 3월 기준 남동구 전체 인구수가 50만 2000여명으로 인구 50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저출산 근본 원인을 양육비용을 꼽았다.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한 교육환경,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의 팍팍한 삶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개선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인천에서 대표적인 대형병원으로 꼽히는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치료를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발생한 것은 저출산 위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남동구만의 특별하고 세심한 다자녀 혜택을 주문했다. 현재 남동구는 아이돌봄서비스 할인과 공영주차장 할인, 남동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등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3년의 육아휴직, 주거비 보조, 무료로 지원되는 시험관 시술 등 효과적인 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헝가리의 사례를 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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