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정부질문 시작…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공방 절정 예상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대면해서 국내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절정에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3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는 각각 오는 4, 5일에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에는 정부의 대일외교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사안들이 대부분 여야에서 충돌을 빚어왔던 부분들인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부분은 윤 정부의 대일외교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무역기구 제소 취하,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증 승인 논란과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지소미아 정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안들을 담고 있어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은 이전에도 정부의 외교 문제를 지적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윤 정부의 외교라인 교체를 강조해온 부분을 고려할 때, 이들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박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특히 야권에선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내온 만큼 이번에도 이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야권에서 추진 중인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과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 일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전문가도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쟁점이 될 만한 현안들이 산적했다며 특히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의 쟁점으로 여러 사안들이 나왔다. 다만 이 중 가장 큰 사안은 한일회담”이라며 “야당 입장에서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면 제1타겟으로 정할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황태순 평론가는 “이번에 가장 비중이 큰 건 대일외교다. 전 분야를 통틀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은 굴욕외교나 매국외교 프레임을 짤 것이고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를 인용한다고 비판하거나 전 정부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지금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이 윤 정부의 외교와 정책에 관해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외교 건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외교문제를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