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이 5년 3개월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29일 오전 귀국 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해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 의혹과 직결된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정치관여)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을 검토하며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 군대 투입 계획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