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4일 권도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권도형 대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이 신병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권도형 대표를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데려와 우리 사법관할권 안에서 형사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사법 당국이 권도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모씨를 검거 하루 만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권도형 대표 등은 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미국도 권도형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형 대표 검거 소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 대표와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싱가포르 경찰 역시 8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씨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권도형 대표는 이날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두했다. 권도형 대표는 이날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수갑을 찬 권도형 대표는 회색 상의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현지 경찰에 의해 법정에 입장했다. 함께 체포된 한모씨도 이날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이날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들을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검찰 모두 권도형 대표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권도형 대표가 어디로 먼저 송환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가 피의자를 어느 곳으로 송환할지 결정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할 경우 권도형 대표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검찰은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증권 사기·상품 사기·전신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권도형 대표를 기소했다.
권도형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도형 대표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