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美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 대응책 마련 토론회 개최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의 한국 반도체 업계 영향력 분석 및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 토론회’를 열고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포함)의 재정과 함께 투자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제시된 반도체 생산 지원금 6개 심사 기준 중 ‘재무건전성’ 등 일부 조항이 국내 기업 기밀 제출 및 초과 이익 공유를 요구한다는 논란이 있다.

김홍걸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을 점점 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내놨지만 이는 하드웨어 공장 등 부분에만 치중됐다”며 “반면 지금의 추세는 팹리스(시스템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키우거나 반도체 설계 등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걸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방면으로 검토·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의 무기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디램에 대한 생산력을 더 강화시켜서 1, 2위 기업을 확실히 가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점유율이 낮은 분야를 충분히 더 쫓아가고 앞서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앞서갈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업 전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고 국가의 방향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왕휘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박사의 ‘미 상무부의 반도체 지원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발제로 시작했다. 

이후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이사의 ‘한국 팹리스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이 한국 팹리스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과 백서인 한양대 교수의 ‘미국 반도체 인센티브 조항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대응 방안’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은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박병원 STEPI 박사, 조현 前 유엔대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