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가 빠르면 연내로 5G 28㎓ 대역 주파수로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해 세제 혜택 및 3.7㎓ 추가할당 등을 지원하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2분기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재편이 기대된다. 제4 이동통신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의 3강 체제로 고착화돼 있는 통신시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돼 왔다.
새로운 통신사업자 출범을 통해 기존 통신3사 중심의 과점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4 이통사업자 선정이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장비업계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10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의 와이브로 서비스 도전을 시작으로 2011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현대그룹 컨소시엄, 2015년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등 총 7차례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무산됐다.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진입장벽은 3~4조원 단위의 망 투자와 단말기 조달 등을 감당할 재무 능력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투자 부담을 확 낮췄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따르면, 제4 이통사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는 핫스팟 300곳의 28㎓ 무선국 구축만 부담하면 5G 전국망인 3.5㎓와 LTE망 대여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8㎓ 핫스팟 서비스 연결에 필요한 기저 통신망도 통신사로부터 빌려 쓸 수 있도록,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도 신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해 비용 인하를 위한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가 구축 대비 40% 이상 줄일 수 있게 돼, 3000억원이면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말기 조달도 23~24%까지 점유율을 늘린 자급제폰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할당된 28㎓대역 700㎒ 폭은 신규 사업자에 최소 3년 이상 독점 공급한다. 신호제어 및 과금을 위한 앵커주파수도 활용성이 뛰어난 700㎒ 또는 1.8㎓ 대역 중에서 공급한다. 할당대가는 사업 성숙 이후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부과하며, 5G 전국망 구축을 원할 경우 3.7㎓ 대역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수신권역(커버리지)은 좁지만, 밀집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속도가 빨라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망 투자 세액공제는 물론,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28㎓폰 생산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의 협의를 했다고 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4000억원의 투자자금도 지원된다. 주파수 할당단위도 전국·지역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이 파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선정은 이번에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적지 않은 28㎓ 망투자비와 이를 회수할 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통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큰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도 포기한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제성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이번에는 이전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신청에 관심이 있는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소 특혜라고 할 정도로 계획을 보완해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는 데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