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교육비가 26조원을 기록했다. 학생 수는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데도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는 10%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80%이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52만원 정도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3%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도 사교육으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은 2022년 0.78명이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도 있다.
국민이 본인들의 노후생활을 포기하고 사교육에 전념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 방송과 수능 연계율을 70% 올려서 큰 효과를 봤다. 그러나 2019년도에 수능 연계율을 50%로 낮추게 되면서 사교육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처럼 EBS 수능 연계율을 최고 90%까지 올려야 한다. EBS 수능 연계율이 올라간다면 사교육이 줄어들고 EBS 방송을 통해 공부를 하게 된다.
정부와 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교부금은 102조원에 이른다.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교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이 이렇게 부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로 교육 부문을 지적했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만 한다. 1980년대에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했다. 공교육 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사교육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102조원이 넘는 교육 교부금을 거두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것은 교육정책 실패다.
정부는 당장 EBS 방송과 수능 연계율을 올리고 공교육을 정상화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 주택난, 교육비 문제이다. 모든 대통령 공약이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는 것이다. 이 공약만 실천해도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다. 프랑스는 낳기만 하면 공교육 체계 내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해준다. 공교육 정상화가 출산율을 올리고 사교육을 없애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