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KT·국민연금 둘 다 개혁 필요”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 중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KT는 지배구조가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첫 발표로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 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 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다.

김건수 대표는 “근본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들이 분명 사업을 잘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다. 노종화 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면서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공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이상훈 전(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해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