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초계기 갈등·후쿠시마 오염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도 여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로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첫발을 뗐다고 자평했지만 안보, 역사, 경제 등 양국 간 광범위한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주목을 받는다.
이들 문제는 특히 각기 사안마다 폭발력이 상당해 북핵‧미사일 위협과 이와 맞물린 한미일 공조라는 명분을 앞세워 강제동원 문제처럼 본질을 회피한 채 넘어가려한다면 정권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동원 배상 해법 관련 후폭풍이 거센 건 이런 이유가 작동했다는 평가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풀어야할 현안으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투기 문제와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 2018년 말 초계기 갈등, 독도 영유권 분쟁,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등이 꼽히고 있다.
먼저 우리 국민에게 최고의 관심사인 독도 영유권은 분쟁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독도 영유권은 일본과의 협상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등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말려들고 있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한일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꾀했지만 2018년 문재인 전 정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한 이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다. 공식 파기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8년 말 촉발된 초계기 갈등의 경우도 일본에서는 특히 민감한 문제로 통한다. 이 갈등은 2018년 말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수색작업을 벌일 때 그 근방을 날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조사(겨냥해서 비춤)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다며 방위 당국 간 신뢰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안이 산적한 데다 실로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한일 관계가 지속성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선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한일 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16세기 이후부터인 약 300년 동안만 세계유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던 그 이전의 역사는 외면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사도광산의 등재 노력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도광산이 문화유산으로서 지닌 훌륭한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니가타현, 사도시와 협력해 유산 등재에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한일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도 한일 간 풀어야 할 과제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할 예정이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올 봄·여름께 투기가 시작될 전망인데,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연관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도 현안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집요하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미해결 현안’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