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도 ‘격랑’ 예상… ‘쌍특검·양곡법’ 여야 쟁점 산적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3월 임시국회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 사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의당과 쌍특검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 상정에는 재적 의원 3/5인 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특검 인사 추천을 비교섭단체에서 맡자는 입장이다. 50억 클럽에 민주당 인사도 같이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해 “정치적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날을 세운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에 대해 “지금 와서 숫자 힘으로 김 여사 특검을 하자는 건 이 대표 사건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넘어서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쌀 매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담은 중재안을 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쌀 매수 의무화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절충안을 내지 않는 이상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불법파업 증가 우려로 여야 간 논쟁 대상이 돼왔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처리를 강행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건폭(건설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는 등 노조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청구도 거론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당이 추가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하면 여당의 방탄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방탄 국회 논란이 클 것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며 “그게 안 돼도 이에 대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또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사안들의 힘이 빠지면 체포동의안은 더 주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쌍특검의 경우 정의당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또 김 여사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 특검을 할 명분이 떨어진다. 오히려 여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더 띄우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0억 클럽도 특검을 할 가능성은 적다. 한다고 해도 조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라 단독 처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