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방사포 발사 후 48일만
‘북한군 적’ 등 다양한 원인 분석
[천지일보=정다준·김성완 기자]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1월 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48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도발이다.
합참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국방부의 ‘2022 국방백서’ 발간 ▲한미 연합연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 다양한 원인이 분석된다.
먼저 국방부는 지난 16일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방 정책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남 전술핵 사용 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백서 이후 6년 만이다.
또한 한미는 오는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하고, 내달 중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을 진행할 예정을 밝혔는데 이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다음달 중순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간 중단 없이 시행하고, 또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침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훈련 구상을 미국과 한국이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이는 안보리를 “저들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기준으로 34일에 걸쳐 총 7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