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 등 유관부처들과 협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한 탄저균 관련 보고에서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사전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돼 우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발생 이후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장병 안전에는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이 더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을 (미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미국 국방부 장관도 사과하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를 보면서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더 큰 문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치명적인 물질의 반입과 또 그것을 사용한 실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차제에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말끔히 씻는 것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탄탄한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8조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가동하고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조사에는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SOFA 규정의 개정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