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미국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사드(THAAD, 미사일고고도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마리 국무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사드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주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게 맞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미국 정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후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하겠지만, 아직 요청이 없었고 따라서 정부가 검토하거나 결정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찬성론이 분출하고 있다.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 위협에 효과 있게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19일 “북한의 지상 핵미사일은 이미 실제적인 군사 위협이 됐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적인 상황에서 한미 간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관점에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키고 군비경쟁만을 초래할 것이 뻔하고, 거기에 더해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 의원은 “사드의 군사적 장점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군사 대국화 문제와 연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한국의 외교적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천문학적 혈세가 쓰일 수도 있는 심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