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치국가에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와 스포츠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도 이 전 회장의 특사를 요청했다. 일부 정계에서도 이 전 회장 사면론을 반기고 있다.
이들은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IOC 이건희 위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들이 선처를 베풀면 국익을 위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특사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특정인 봐주기식’ 특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따른다.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 전 회장 사면 여론 조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역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동계올림픽 유치는 중요한 국가대사”라면서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확립은 이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역시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온다”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전 회장이 경제인으로 업적도 남겼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요즘 사면 보도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양석 대표비서실장은 “부도덕한 경제인들에 대해서 좀 엄격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오랜 소신이자 철학”이라며 “기업인들의 자격 회복이 촌각을 다툴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발언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8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삼성특검에 관한 재판이 지난 8월에 끝났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자크 로게 IOC 위원장에게 자진해 일시 자격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격을 회복하려면 사면과 복권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