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무상급식 논쟁이 뜨겁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 간의 무상급식 설전으로 인해 정치권의 쟁점현안으로 부각되는 흐름이다.
앞서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경상남도 의회는 19일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무상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야당은 홍 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이 홍 지사의 차기 대권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조례를 통과시킨 홍 지사는 지사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며 “경남도민 세금을 받아 아이들에게 의무급식을 해온 것을 중단한 작태에 대해선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으로도 새정치연합은 홍 지사에 대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해 지역 현안이라면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이 불거지면서 4.29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파급력이 큰 ‘복지’ 이슈라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선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16일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의 우세 지역으로 경기 성남 중원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무상복지 정책 확대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재보선이 전국적인 선거가 아닌 데다,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