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원안’과 정부의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하고 자족기능 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부처 이전’ 대신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에 의한 자족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발전방안은 일단 정부부처가 전혀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계획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이나 대학 등으로 자족기능을 끌어들였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가 원안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토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연구개발 투자효과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대학 신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포함해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원안보다 발전 방안이 더 높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3일 ‘세종시 수정’에 반발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사퇴로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민심과 여론을 잡기 위해 ‘수정안’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원안과 비교한 것은 사실상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회의를 진행해 앞으로의 논의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민간위원들은 ‘정부부처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가는 것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세종시 수정안’ 발표도 내년 1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충청 민심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만큼 내년 1월 10일을 전후해 수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안 처리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수정안 발표를 내년 1월 초로 늦춰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정안 발표 연기와 더불어 당·정·청은 수정안 완성 때까지 대국민 접촉 확대를 통해 원안 수정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언론 편집, 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을 위한 여론 확산에 직접 나섰다.
박형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도 각 지역으로 내려가 여론주도층과 접촉하고 있고 정 총리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세종시 간담회’를 전국 주요 거점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수정안 확정 전에 충청지역 방문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소속 충남도의원 20명 전원은 ‘세종시 수정추진’에 반발해 7일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강태봉 의장 등 충남도의원 모두는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사퇴서를 송선규 한나라당 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직 사퇴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세종시 문제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완구 지사가 지사직 사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한나라당 도의원들 사이에 ‘이러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사와 행보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