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인다.
특히 정국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겼고 어느 해보다 늦은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것만 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6일 “반드시 성탄절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의 대치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3조 5천억 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필사적으로 사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세한 조정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폭 삭감’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차기 정권 창출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본심이 드러났으니 민주당은 합리적 조정이 아닌 무조건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예산 국면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3조 원을 깎겠다고 하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을 본질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선언이나 진배 없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국민 7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도 삭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일 여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실력저지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