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과 기술 격차 축소 및 내수 부진 영향
경기회복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시행’ 시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64.7%(22명)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위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22명)로 ‘중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기술격차 감소 및 신성장동력 부재(15명)’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내수둔화(15명)’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부진(11인)’을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10명 중 8명(82.4%)이 ‘3.4% 이하’로 응답했다. 이는 주요 정부‧공공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기재부 3.8%, KDI 3.5%, 한은 3.4%)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5~2.9% 선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14.7%에 달했다.
최근 2~3년간 이어진 ‘3%대 경제성장’에 대해 과반수인 5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의견이 44.1%, ‘장기적 경기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란 평가도 8.8%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요소가 잠재해있지만, 3%대라는 수치만 보면 긍정적’이란 답변이 41.2% 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3%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나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경제성장률이 5% 수준에서 3%대로 가파르게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및 국회가 단기적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41.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다음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 및 R&D에 대한 과감한 지원(26.5%) ▲기타(11.7%) ▲SOC투자 등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8.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투자‧R&D를 적극 지원해, 신산업과 투자의 활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