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 인프라 강화한 ‘넥스트경기 안심보육’
바로 타고 앉아 가는 ‘굿모닝버스’로 입석문제 근본 해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하고 DMZ 평화생태공원 유치 노력할 것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지난호에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이어간다.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남 지사는 어떤 보육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또한 일선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는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넥스트경기 안심보육’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며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육정책의 중심은 부모도 교사도 아닌 아이들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가 보육정책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이것을 우선으로 삼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라이브앱 CCTV 설치와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도내 보육교사들에 대한 입장은 들어봤는지? 현재 주당 40~60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지.
-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 근로여건과 처우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라이브앱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도 말씀했다. CCTV 설치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안전장치로 보육현장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과 부모님 양측이 협의해 설치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에는 경기도가 CCTV 설치를 지원해 드리겠다. 아울러 CCTV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부모와 선생 간의 신뢰가 형성되길 희망한다.
◆교통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마련된 2층버스 도입이 확정됐다고 하던데, 굿모닝버스와 2층버스가 경기도 교통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지난 7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이 안전을 위해 금지되며 많은 도민께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광역버스 입석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바로 민선6기 핵심공약인 ‘바로 타고 앉아 가는 굿모닝버스’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말씀드린 공약인데, 입석금지가 시행되며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굿모닝버스는 많이 타고 내리는 지점을 ‘수요자 거점’으로 선정해 출퇴근 시간 동안 기점과 종점을 빠르게 왕복함으로써 운행 효율을 높이게 된다. 4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층버스는 지난해 12월, 도내 3개 노선을 시범운행하며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바 있다. 이용객의 89%, 운전자의 100%가 2층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등 2층버스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과감하게 도입을 확정지었다. 앞으로 표준모델과 노선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차종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6개월에 달하는 차량 주문제작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운행은 9월 중으로 예상된다.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기도는 약동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성장동력으로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그 토대가 될 것이며, 지금이 바로 적기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 내부의 불합리한 면을 고치자는 것. 특히 경기 북동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규제로 낙후돼 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가령 연천·가평·양평 등 군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수도권으로 불리기 어려움에도 수도권으로 한데 묶이며 지역발전이 저해돼 왔다. 이렇듯 신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중복규제를 해소, 합리화해 이 지역을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 비수도권도 설득 가능한 역차별 사례 위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광복 70주년이다. 통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 경기도가 70년 분단의 고리를 끊고 민족의 통합과 통일로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경기도는 북한과 103㎞가 맞닿아 있는 통일한국의 전초기지로서, 남북 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15년에는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스포츠교류, 옛 경기지역인 개성의 한옥 보존사업과 같은 문화협력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인 DMZ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생태공원과 통일경제특구유치(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남북협력산업단지)에도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 경기도는 대한민국이라는 온 집안을 포용하는 ‘엄마’다. 그동안 경기도는 동생들의 성공을 위해 인고해 온 ‘큰누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동생들이 성장한 지금, 경기도의 역할 또한 가정 전체, 즉 대한민국을 키워나가는 ‘엄마’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경기도가 모두를 끌어안고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