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정’으로 밀실·부실심사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 예산편성
사회통합부지사 임명하고 ‘연정위’ 구성해 민생 정책 추진
연정은 최종점 아닌 시작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 듣는 게 목표
소방관 증원해 소화전 확대 설치
현장 위주 정책으로 골든타임 확보
빅데이터·IT 활용 ‘안전 대동여지도’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7개월간 소통행정, 통합행정을 하며 ‘연정 첫걸음’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설 명절 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도지사께서 제안한 두 번째 경기연정인 ‘예산연정’이란 무엇인지.
올해부터는 연정을 예산에도 확대해, 4월부터 본예산을 편성해 ‘예산 연정’도 할 것이다. 도의회, 시군과 함께 짜는 예산으로 혈세를 투명하게 쓰고 예산배분의 효율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시 예산편성을 통해 밀실심사, 부실심사라는 해묵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지역 주민이 바라는 점을 반영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는 것. 정치의 가장 기본은 바로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고, 그 과정을 감시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혈세가 1원도 새는 곳 없이 유용하게 쓰이는 모습을 경기도에서 보여주겠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는데 경기도 연정 평가를 한다면.
지난해 12월, 야당이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임명되면서 경기도의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여야 협치기구인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연정위)’가 구성되며, 연정이 실행단계로 접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연정위는 정책합의문 20개항 실천 등 연정 어젠다와 실행방안을 적극 발굴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여야 도의원이 동수로 참여해, 장기 정책 과제를 협의하고 추진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어떤 점들을 연정의 성공 기준으로 보고 있나.
연정은 여야가 싸우지 말고 합심해서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상생하는 정치, 권력분산을 통한 ‘넥스트(Next) 정치’ 시스템을 경기도가 성공시키겠다. 하지만 연정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연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도민께 듣는 것이 목표다. 연정으로 정치가 안정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경제인이 지갑을 열고,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고, 세수가 늘면서 복지까지 탄탄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도내 안전사고와 강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도민의 불안감이 높은데 해결 방법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위주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매분기 개최하고 실전훈련도 할 것이다. 소방관 400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450억원을 들여 옥외 소화전 1만 3천개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법 주정차 등으로 물탱크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경기도는 100m 간격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소화전 설치 규정보다도 촘촘한 50m 간격으로 소화전을 설치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 또한 IT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고,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감시부터 현장 대응까지 일원화하겠다.
◆현장중심 재난 지휘체계 일원화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 편제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안을 도의회 제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난해 현행법률 저촉 문제로 인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 공약으로, 분산돼 있던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분야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하고, 현재의 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약속드린 바 있다. 재난지휘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안전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챙기고자 한 것이다.
지난 11일,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절차에 따라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 제출, 보고된 상황이며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행자부의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 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그동안은 재난안전본부의 예외 규정 해당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도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도의회 또한 재난안전본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한 거라 생각한다.
◆수원과 화성 간 화장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은.
화성시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인근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나온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갈등조정 능력을 잘 발휘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 시군의 이해관계 상충은 시군 상호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광역화된 문제가 대부분으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다양한 조정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함께하는 주제별 1박2일 합숙 토론회를 열어 서로 쟁점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한다면, 상호 수용 가능한 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