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로 끝이 난다. 여야 의원들의 당초 의정활동 의욕과 국민 기대와는 달리 이번 임시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2월 국회의 중요성이 담긴 정의화 의장의 개회사에서 나타나듯,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일부 어린이집 사건을 겪으면서 야기된 사회문제를 보완·치유해야 할 내용들이 생긴 데다가 국회에 계류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김영란법)’과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가 시급했던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또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전이기도 해 복지 증세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쳐 총리의 능력 검증을 위해 활발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총리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 시간에 본회의장 참석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해 정 의장이 몇 번이나 의석수를 확인하고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본회의장 참석을 요구하는 등 해프닝이 있기도 했으니 이 총리의 국회 데뷔전은 예상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16일 본회의에 부의된 10여건을 처리한 게 전부인데, 특히 여야 지도부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법마저 논란에 싸여 진척이 없다.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또 3~5세 유아 무상보육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중심 심의’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밖에도 경제법안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단 간 미합의로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우려대로 2월 임시국회가 별 성과 없이 현안들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그 책임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야당 원내대표에게보다는 새로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아 이번 임시국회가 첫 시험무대가 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국회 운영 능력의 잣대를 들이댈지 모른다. 그런 까닭으로 원만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바,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나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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