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불법 비상구 감시 ‘비파라치’ 검토

비파라치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말한다.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와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관 주도의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소방방재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 즉 경쟁업소 간 갈등 유발이나 계층 간 불신 조장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 시행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다각도로 연구 ․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개정, 실내사격장을 다중 이용업소에 포함시켜 비상구 확보, 난연성 내장재 사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