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보 제공 안해
선관위 감독 ‘사각지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대부분은 입원 기간 중 투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기관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경수 교수는 5일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81%는 투표(6.4 지방선거)를 인지하고 있지만 시설(병원)에서 투표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투표가 무엇인지 알지만 투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선거권 실태는 ‘장애인실태조사(20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투표율은 71.6%였다. 장애유형을 보면 청각장애(82.2%), 지체장애(80.9%), 시각장애(77.4%) 등의 순이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50.9%로 가장 높았다. 간질장애(48.7%), 뇌병변장애(45.1%) 등이 다음 순이었다.
17대 대선 투표 여부의 경우 장애인 전체 81.4%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정신장애인의 투표율이 53.8%로 가장 낮았다. 대선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치 등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투표하기 어려워서’가 각각 33%를 차지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16.7%)’는 다음 순이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하는 공문은 행정라인에서 폐기되고 있다”며 “이를 감독하는 선관위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주소 미이전으로 투표 정보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병원 내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자들이 정신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최성남 소장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요양시설 생활자들이 위험하거나 판단능력 등을 상실했으며, 운영자들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정신장애 당사자들도 자신을 선거참여의 주체로 인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들이 투표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이들의 정상적인 삶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