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자문사 맥쿼리와 MB정부 유착 의혹”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9년 대박을 기대하고 해외 우라늄 사업에 3700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쪽박을 차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간사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전과 한수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2개 사업에 3725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회수는 현재까지 데니슨 사의 795t으로 자문 당시 확보 가능량 대비 29%에 불과했다.
캐나다 데니슨 사 지분 인수 시, 자문보고서는 “2015년까지 2727t의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다” “‘대박(Homerun)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등의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이사회에서는 “우라늄을 자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데니슨 사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전이 참여한 지분율만큼은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이 데니슨 사의 지분 19%를 인수하면서, 2015년까지 매년 159t 도입으로 계약을 체결해 도입가능물량은 954t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니제르 이모라렝 광구 투자 자문에서도 “세계적으로 2번째로 큰 광구다. 한전은 아레바(AREVA) 사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연간 700t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사회에서는 “우라늄정광 인수가격이 운영비의 1.2배가 돼있어 운영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금 우라늄 가격이 가장 비쌀 때다, 앞으로 투자금액 회수에 우려가 있다” “한미 전략물자 감축회의가 있는데, 협정되면 우라늄 시장이 완전히 붕괴할 것” “우라늄 시장이 과잉상태가 되어 당분간 Buyer’s Market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수요자가 한수원인데 굳이 한전이 투자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사회에선 ‘아레바 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투자를 강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회수액과 국내로 도입된 물량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두 사업의 자문사는 맥쿼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맥쿼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공항 인수와 관련해 정권핵심부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 부좌현 간사는 “도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했다”며 “이사회의 우려와 투자 위험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사업의 자문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핵심부와의 유착 의혹이 있었던 맥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맥쿼리가 한전에 공정하고 정확한 자문을 했는지, 한전과 주무부처는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