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치 쟁점화’에 적잖은 부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분류되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보도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간 오히려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바로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문건이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 증권가 정보지에 나온 풍문을 취합한 동향 보고 수준의 문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 문건을 감찰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동향 보고 수준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검찰은 주말 동안 청와대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후 1일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건이 추가로 나올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말에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개혁 법안 등의 현안이 국정개입 문건 사태에 파묻힐 수도 있다. 더욱이 야권이 이번 파문에 대한 정치 쟁점화에 나선 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것을 ‘정윤회 게이트’라고 명명하겠다”면 “정 씨를 비롯한 비선라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촉구하며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밖에 청와대가 이 문건을 내부 문건이라고 인정한 만큼, 공직기강과 기밀관리에 허술했다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파문에 대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수준에서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들의 국정개입 농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분명한 입장과 엄정한 처벌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