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표 “5공화국으로 퇴행은 없다”

노회찬 대표는 “사람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다음 정권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현 정부가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예전보다 발전됐다”며 “이미 확보된 민주주의는 쉽게 퇴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표도 “방송인 김제동·손석희 교수의 방송 하차 문제 등은 5공화국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노 대표는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라며 이것은 나라의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정치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하진 못했지만 대학등록금이 없고 오히려 재학생에게 돈을 지원해 준다.

노 대표는 “이런 현상은 그 나라의 경제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이처럼 정치적으로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교육·의료·주택·고용문제 등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힘쓸 때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중앙대 학생들은 열띤 질문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