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개정법안 쏟아내
17일 관련자 긴급간담회
[천지일보=이승연, 박수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혼란에 빠져든 휴대폰 시장이 국정감사로 인해 더 큰 혼란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들은 단통법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며 대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고, 통신사와 제조사는 책임공방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이후 처음으로 장관과 위원장이 나서서 긴급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단통법 시행 보름 만에 관련 법안 4개를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 고시에서 제외된 분리공시제도를 포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내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해외직구완화를 통해 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혁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 호갱(호구+고객)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의 화살이 이통사에 쏠리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여론을 설득하느라 바쁘다. KTOA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이통3사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인하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이통사 경쟁구도도 보조금이 아닌 멤버십과 결합 혜택 강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조사들도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조사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통법발(發) 시장 혼란의 원인을 출고가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 제조사에 돌린 셈이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단통법 시행 후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직격타를 맞았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이나 출고가 인하가 답이 아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다. 컨슈머워치가 단통법 폐지를 위한 아고라 운동을 한 데 이어 16일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대부분이 단통법 폐지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런 가운데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관련자들과 긴급 회동을 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와 제조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 임원들에게 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