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수정하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와 야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홍보와 달리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후퇴된 제도”라며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기만한 데 이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학자금 상환제)는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고, 최장 25년까지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이 같은 약속과는 달리 졸업 후 3년이 지나고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재산조사를 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강제 징수를 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상환 기준을 1500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상환율 또한 20~30%로 과도하게 설정해 갓 졸업한 청년들을 빚더미의 악몽에 시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채무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률 3%이라는 시행 방안은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야당은 그동안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등록금 상환제가 결합된 등록금 후불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10년 고등교육예산을 확충해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