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시효 지난 정책… 새로운 차원 조치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5.24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5.24 조치 해제론은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우리 정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는 문제 하나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 과연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이제 우리의 평화적 힘을 여러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 올려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를 다 막아버리는 그 (천안함 피격) 당시의 응징 차원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제론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는데, 명시적으로 해제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면서도 “5.24 조치와 다른 성격의 여러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북한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면 우리한테도 통일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대북제재 조치다. 5.24 조치 해제를 둘러싼 남북 간 신경전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전문가들과 여당 일각에서도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태도 변화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