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반도통일연구원 김경웅 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한반도통일연구원 김경웅 원장
퍼주기 아닌 순수 남북 교역 허용해야
금강산 관광, 우선순위서 경제에 밀려

남북통일은 세계의 축복
동북아 균형추 역할 가능
정책, 국제정세 꿰뚫어야
민간 부문 역할도 중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가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국제정세를 한반도 통일에 가깝게 하기 위해선 5.24 조치의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통일부 차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김경웅 한반도통일연구원장은 27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는 남북관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정부는 북한의 ‘선행 조치’ 없이는 5.24 조치를 풀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김 원장은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견해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모래나 농수산물 등을 들여오기로 계약했던 사람들이 대북 투자 금지로 북한 방문을 못해 계약 이행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엉망이 된 기업들이 많은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김 원장은 대북 경제 교류와 협력, 지원 등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진행하되, ‘대북 퍼주기’가 아닌 순수 상업적인 교역은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봤다. 경제 교류와 같은 비즈니스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남한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다. 김 원장은 “북한에서 우리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도 북한의 재발 방지 보장이 없다면 누가 그곳에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국제사회와도 맞물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북한에 연간 8000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은 생산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외국의 눈에 사치스러운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일은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의논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는 경제보다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1차 고위급 접촉이 탐색전이라고 보면, 2차 접촉에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큰 제목 정도는 나올 수 있고 3차, 4차 접촉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하나씩 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은 칭찬받을 만하다”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담하고, 국제정세를 꿰뚫는 대북정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간 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통일 정책으로는 위로부터의 접근인 ‘탑 다운(top-down)’ 방식과 아래로부터의 접근인 ‘바톰 업(bottom-up)’ 방식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남북 당국 간 합의문이 잘 이행되도록 다양하게 접촉하고 사업을 펼치는 것은 민간 부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5.24 조치 이후 민간 부문의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민간의 순수한 인도적, 사업적인 거래까지 정부가 막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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