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검토 거의 마쳐
‘최종 전략’ 다듬는 중
“헌법 49조 등 위반
수단 결정 문제만 남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개회 이틀째인 2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으로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헌법소원은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돼온 방안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최근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적 준비를 상당 부분 완료하고 헌소 승리를 위한 최종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잖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놨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인데,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이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또는 여러 가지 헌법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갈지 정도의 문제만 남고 대부분 준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5·16대 국회에서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 지적대로 법안 처리 하나도 못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헌소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엔 야당이 강경 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은 세월호 특별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진화법을 만든 당사자인 여당이 스스로 헌소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이 몸싸움 국회를 방지하고 국회 선진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실제 헌소 추진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헌소 추진은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등 산적한 각종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조속한 국회 등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