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사정하는 예산철이 다가오면 광역‧기초단체를 불문하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를 찾거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현안 설명하느라 바쁘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숫제 예산 확보 전담팀을 편성해 서울에 장기간 머무르게 하면서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해 열악한 지방비로는 어림없으니 지자체마다 국비 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게 일상화된 현실이다.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국가정책으로 인한 각종 복지사업 증대에 따른 법정 부담 경비가 늘어나다보니 자체사업에 쓰일 돈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국비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확보하는 게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기에 중앙부처와 국회를 부지런히 오가며 발품을 파는데,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국가재정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구조 탓인 것이다.
조세 비중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 대 20%를 보인다. 이러한 조세 구조에 대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문제 삼고 있지만 해결이 나지 않는 부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추락해 1991년 지자체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인 지방재정자립도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비교적 재정이 좋다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의 수가 지난해 38개 단체에서 올해는 78개 단체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성년이 지났음에도 권한도 돈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 자격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한 말이다.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고, 올 7월부터 6기 자치시대를 열었지만 중앙정부가 돈 줄로 고삐를 조이면서 재정을 통제하는 한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란 글렀다. 그래서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