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심인물 채택 쟁점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와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채택을 위해 29일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회의 시작 10분 만에 파행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8월 4~8일)을 감안하면 내달 1일까지 증인채택 협상이 마무리돼 요구서가 발송돼야 한다.
하지만 협상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이날 여당 측이 ‘방송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KBS와 MBC 등 언론사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나서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기관보고 때도 방송중립성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하루종일 면박만 줬다”며 “KBS, MBC, JTBC, MBN 모두 (증인채택) 안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어제까지 아무 얘기가 없던 방송사 증인채택 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청와대에 쏠려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합의된 언론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정략적이고 계략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세월호 관련 정부 부처의 전ㆍ현직 인사들의 채택 여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재 등을 문제삼으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 기관보고 때 충분히 질의했고, 정홍원 총리나 유정복 전 장관 등은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