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고 마쳤으나 ‘녹취록’ 공개 외 성과 없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세월호 사태 국정조사가 지난주 1라운드를 마쳤으나 신통치 않은 성과로 눈총을 사고 있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정책종합 질의를 마지막으로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안전행정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해양경찰청 교육부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정부 기관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해경 상황실 녹취록 공개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녹취록은 사고 당일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 내역을 담은 것으로 초동단계의 대응 부실을 재확인한 자료다.
이를 제외하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위 위원은 기존에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재론하고 정부 기관을 질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입장과 정부 기관을 두둔하는 등 방어전을 펴기도 했다. 기관장 역시 특위 위원의 질의에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논란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기관보고 도중 졸거나 피해자 유가족 방청객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여야 특위 위원 간 신경전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VIP 발언’에 반발해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증인 불출석으로 야당 의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KBS와 함께 기관보고 대상에 올랐던 MBC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 중립성을 이유로 기관보고에 아예 불응하기도 했다.
기관보고의 하이라이트 격인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서도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논란 등 기존 공방만 되풀이됐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희생자 가족 대책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조사는 이번 기관보고만 놓고 봐도 기관에서 출석을 안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해도 제지 수단도 없고, 시간만 지나면 유야무야 지나가 버린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이번 기관보고 성과를 정리하고 현장조사 활동을 벌인 뒤 8월 4일부터 5일 동안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