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개선 필요성 시사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선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 정책은)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셈”이라며 “옷은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면 된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한여름 대비한다고 해서 겨울에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되겠나”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생경기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율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환율정책도 지금까지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따로 떨어지는 예”라며 “수출 주도로 경제는 6~7% 성장하는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국민 의식이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흑자도 좋지만 국민 삶의 질로 나타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또 1기 경제팀이 이끈 지난 1년 동안의 한국경제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만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것 같다”며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보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단기적인 처방(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함께 하겠다. 또 시장과 호흡하며 시장이 응답하도록 신뢰를 주고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며 친시장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부총리와의 정책 공조 계획에 대해 “기재부와의 관계를 질문 받을 때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의 간극은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왔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