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산업부문에서 625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량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업부문에서 625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량을 늘려 2018년에는 올해의 9배 수준인 5676만t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료 대체, 공정배출 저감, 열병합 및 폐열 회수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유 및 철강 분야에서 연료로 사용되던 중유를 청정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도시·광역 철도망을 확충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를 각각 20만 대, 500대(누계 기준)를 공급하는 등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올해 513만t에서 2018년 2179만t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전기요금의 계절·시간대별 차등적용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수송용 연료 및 열에너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차 계획(2009~2013년)을 시행한 결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심 성과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6억t에서 2011년 7억t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종 중심의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수요관리 미흡으로 2008년 4.92toe에서 2012년 5.56toe로 증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