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법과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먼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적했다. 민교협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 동안의 ‘숙고’를 통해 대국민담화가 발표됐지만 사태의 본질이나 국민의 답답함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경 해체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 재편성과 통합 ▲공무원조직의 ‘민영화’론 ▲탐욕에 대한 ‘경계’ ▲뒤늦은 국가안전처의 신설 부분을 꼬집었다.
해경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충격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경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없앤다고 안전기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간 기능 재편성과 통합은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만시지탄의 상황에서는 표면적인 언급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무원 조직의 ‘민영화’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 공무원조직의 민영화가 마치 ‘정답’인 듯 말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그간 사라진 공무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져올 리 만무하고 소위 그들이 좋아하는 무책임한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론’의 연장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놓고서는 “이 같은 참사들을 반복적으로 겪고 나서야 재난대응시스템을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교협은 “재벌과 외국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는 보장하되 효율성과 경쟁력,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과 서민을 생활·생존의 위기로 몰아간 신자유주의 정치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교협은 4가지를 실행에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대로 실종자 전원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범국민 진상조사특별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대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와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대통령 퇴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