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수습 우선’ 선 긋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권에서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문책성 개각론이 확산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각이 현실화할 경우, 중대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제기할 기세다. 아직 세월호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권 심판론을 제기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애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고위정책-여객선 침몰사건 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작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정작 필요한 시간에 정부는 거기에 없었다”면서 “국민적 슬픔 앞에서 선 긋기하고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내각 총사퇴도 거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개각이 현실화할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각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지, 개각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다만, 개각에 대한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24일 “우리 입장은 선거를 앞두고 회초리를 맞기 위해 종아리를 걷고 있는 심정”이라며 “사고수습에 일단 매진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맞아야 될 회초리는 아프게라도 맞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각의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세월호 사태가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으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