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과정운영비 늘려 초·중·고에 지원 예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올해 일선 학교에 전기요금을 800억 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이른바 ‘찜통·냉동 교실’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3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의 금액을 800억 원 늘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대로 학교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4% 인하(약 300억 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

부대의견대로 학교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 추가 지원 규모는 1100억 원으로,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2%에 달하게 된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1개교 당 1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지난해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찜질방 교실’ ‘냉장고 교실’이 연출됐다. 2012년 학교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초·중·고등학교 전기 사용량이 3%가량 늘어난 데 비해 전체 전기요금은 2011년 4000억 원에서 2012년 5100억 원으로 28%나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에도 이어져 결국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기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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