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현재 26%보다 소폭 확대된 수치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수요전망은 오는 2035년까지 43GW의 원전설비 필요하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100만㎾급 원전 7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중인 원전 5기, 건설 계획이 잡힌 원전 6기 등 11기에 7기의 원전이 더 건설되면 2035년 국내 원전은 총 41기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는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한다. 유연탄 세율은 ㎏당 24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당 18원을 과세한다.
전기 대체연료인 LNG는 ㎏당 42, 등유 72원, 프로판 14원 등으로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 부담을 낮췄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이 확대된다.
주택용 누진제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함에 따라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은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인 11%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햇빛, 바람, 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20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 140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키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계기로 수요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