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 상반기 마련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6월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내로 대학 구조 개혁 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념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검정 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역사 교과서 개혁안’ 마련에 전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해 기술한다’는 ‘양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육부에서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검토해온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지만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원장은 “학생들이 질 좋은 교과서로 공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역사 교과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기술을 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정은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달 내로 교육부가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성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우선 산정,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조 조정으로 발생하는 빈 대학 건물의 활용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 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대학구조 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면서 “2023년이 되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 규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