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하며 여론 설득에 총력
야당·시민, 반발 여전해…“ 수신료 거부 운동할 것”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0일 KBS 이사회가 기습 수신료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각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KBS는 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절박한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했지만 이마저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해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 등은 수신료 인상이 ‘날치기 처리’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인상안이 처리되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즉각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세금과 다름없는 수신료를 군사작전 하듯 모여 날치기로 단독 처리한 것은 폭거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KBS 이사들조차 100%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느 국민이 막장 수신료 인상을 공감할 수 있겠느냐”며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올린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도 비판은 이어졌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은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반감마저 갖고 있다”며 “이는 수신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 마음에 KBS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김(K) 비(B) 서(S)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등 언론‧시민 단체들도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영방송’처럼 변한 KBS를 지적했다. 또한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KBS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성명을 내고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진전이 전제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은 결국 무산될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각계 반발이 이어지자 길환영 KBS 사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지상파 광고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고 없는 완전한 공영방송은 KBS의 지향점”이라며 “수신료 현실화 이후 연차적으로 광고를 줄여나갈 방침”이 라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는 2012년 37%(5800억 원) 비중을 차지했던 수신료를 53%(9700억 원)까지 올리고, 광고비중은 40%(6200억 원)에서 22%(4100억 원)로 줄인다고 밝혔다. 광고는 줄지만 수신료가 증가됐기 때문에 KBS는 연간 1800억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
길 사장의 해명에도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 추천 이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연간 광고 축소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결국 종합편성채널(종편)에 광고 물량을 빼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정방송 회복’을 전제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도 우려는 계속됐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KBS 이사회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방송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 측이 반대의견을 고수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국회통과 1차 관문인 미방위에서부터 인상안 통과가 힘들 전망이다.
현재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수가 같아 야당 측이 모두 반기를 들 경우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수신료 인상을 공감하는 권은희 의원, 이상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KBS가 자구책 없이 무조건적인 인상을 주장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
앞서 KBS는 774차 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이 확정될 경우 33년 만에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