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담론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현실과는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열린 ‘제56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에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10개월을 이같이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현재까지 북한과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스스로 공약한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발제했다.
신뢰 프로세스는 일반여론은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신뢰성에 대한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통일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예로 들어 신뢰 프로세스와 다론의 격차를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자료를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신뢰보다는 불신, 평화보다는 대결 등 통일기반 조성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가로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몇몇 분야별로 재개됐으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단됐다”며 “남북경제협력은 5.24 대북제재 조치로 3차 북핵실험에 대한 추가제재 등으로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남북대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명박 정부 때 521억 원을 들여 경기도 연천구에 짓고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같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을 신뢰 프로세스의 동반자로 삼아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을 보여주며 정치적 활용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프로세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의 신임 아래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실질적’ 주무부처 역할을 할 것 ▲통일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통일외교안보수석실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 ▲통일부 장관이 소신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등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이 날 포럼은 ‘한반도 평화통일대장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승동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 발제자·토론자와 시민 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