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도 처리 못해… 처리 전망 불투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예산 전쟁’을 앞둔 정치권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미 각종 쟁점 현안으로 진흙탕 정국이 된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게 되는 새해 예산안 정국. 민주당이 대대적인 ‘가위질’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새누리당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번 예산 정국은 여ㆍ야ㆍ정 모두의 사활이 걸린 승부처다. 정부로선 내년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새누리당도 야당의 공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게도 예산 정국은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이른바 ‘3포(공약ㆍ민생ㆍ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가위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2014 예산안 심사 방침’에 따르면 예산안 중에서도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국정원 등 권력기관, 영남 고속도로건설 예산 등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보육예산과 무상급식 등의 예산 확대로 ‘민주당표 복지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 편가르기, 지역갈등 조장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용 당리당략 포퓰리즘 정치예산”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커녕 지난해 결산안 마저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민감한 정치 이슈가 정국을 냉각시키고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도 산 너머 산이다. 정부로부터 넘어온 예산안은 우선 상임위별 심사와 의결 과정을 밟는다. 이후 예결특위로 넘어가서는 부별심의, 계수조정소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지역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최종 관문은 국회 본회의 통과다. 18대 국회까지 ‘폭력국회’란 오명을 쓴 것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반복된 무력 충돌의 영향이 컸다.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은 물론 결산과 관련한 회의도 현재까진 예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법정 시한은 물론 연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