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설명회·DMZ 세계평화공원’ 질의
인도적 대북지원 野 의원들 비난 “기계적 접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개성공단 투자설명회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인도적 대북지원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투자설명회에 올 외국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은 이에 “취소된 것은 아니고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미비해서 연기한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들어가려는 외국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사전간담회 등을 열었는가”라고 물으며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후속조치와 (투자설명회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었다”고 문제를 삼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야 정치권의 제언 등을 담아 최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북한과 유엔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지급한 남북경협 보험금 반납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할지를 생각하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통일부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를 비롯한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정치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옥수수, 밀가루 등의 품목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 수해로 인한 긴급지원임에도 정부가 불허하고 있다”며 기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후퇴했다”며 “말로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인도적인 지원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