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표명 수준 예상… 장기적 공약 이행 의지 밝힐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복지 공약 후퇴 논란으로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설로 공약축소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할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볼 때 박 대통령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면서 공약 수정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며, 증세 없이는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공약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 불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로 인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은 물론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공약이 후퇴도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0~5세 무상보육 전액지원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교육분야의 복지공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핵심 어젠다였다. 그런 만큼 이번 복지 공약 후퇴로 인해 자칫하면 박근혜 정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해 ‘사과 불가피론’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 형편도 따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공약 수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장기적인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복지 공약 수정 논란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이 원인인 만큼 박 대통령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