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 특검’ 관철할 것”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 추진
정의 “김건희 소환 조사 먼저”
민주 “정의당 긴밀히 설득할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를 강조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김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가 우선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이냐”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양대 특검’으로 규정,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또한 전날(12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등을 둔 입장차가 여전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3당 합의 추천 주장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선 안 된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비교섭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게 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장동 특검을 둔 양당의 이견이 있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입장차가 좀 더 크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는 반면 정의당은 검찰의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입장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 당 당론”이라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이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검찰이 소환 조사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의도가 없어 보이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 태세 전환을 보면 기가 찬다”며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부분 의혹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는 후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180도 달라진 이유 무엇인가”라며 “자기편 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 일 땐 결혼 전까지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대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5(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의당 의석수(6석)가 빠지면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해서 정의당과의 논의를 통해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장동 특검은 2월 임시국회, 김건희 특검은 논의 후 3월 처리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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