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5명에 이재명 미포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해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을 외화 밀반출의 목적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리종혁, 부실장 송명철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이화영(전 평화부지사)으로부터 ‘한에북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며 “쌍방울로서도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문제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과 상의하고, 2019년 11∼12월 임직원 수십 명에게 300만 달러를 나눠 소지품에 숨긴 채 중국 선양 출국하게 한 뒤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향후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을 비롯한 각종 이권 사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 3억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이 페이퍼컴퍼니 돈으로 대납 자금을 마련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성태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 5명을 적시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이 대표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가며 향후 수사로 추가 공범을 밝혀낼 여지를 남겼다.
